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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수탁 고시 개편안’시행에 대하여 61
장선익 2026-10-15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체수탁 고시 개편안은 2026년 12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됩니까?

최근에는 별다른 공지가 없는데 연기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인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내과의사회입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와 궁금증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는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손실 보상 방안(심층진찰료, 임상 질환 분석료 등)에 대한 세부 협의나 청구·지급 전산 시스템이 완벽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연말은 독감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시기로, 이대로 제도가 강행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극심한 행정적 부담과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본회는 정부 측에 제도 시행 시기의 연기(유연한 조정)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회원님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본회의 공식 입장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정부와의 협의 결과 및 확정된 공지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사]

청년의사: "검체검사 개편, 이대로는 현장 혼란 불가피"…내과醫 시기 조정 요구

링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713		 2026-10-22 1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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