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 사업 상반기 결과

복지부 약제과장 등, 공단 실장, 심평원 부장 등, 숙대.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의협 보험 부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참여

2008년 약제비 비중 29.4 %

08.7.1-09.6.30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창원시 의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2,091 기관

결과

감소기관 31.9 %, 내과 136개 (23.6%), 내과의원당 923만원 절감

- 한 곳에서 1억 3천만원 감소

인센티브 지급대상 29.4%

감소 약품비 34.99 억원, 인센티브 지급액 9.77억원,

보험 재정 절감액 14.72억원 예상

자료 분석 문제점 ; 통계에 대한 의견 논의, 비교 대상군 없음, 시범 지역 내의 감소하지 않은 기관은 시범 지역 외의 기관보다 더 많이 증가했는가?
감소한 기관은 어떻게 절감했는가?

 그 외 의료보험 전반에 걸쳐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