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7호 (2025.4.1.시행)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의 주요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 교육의 유효기간은 개정 전‧후 모두 1년으로 동일하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이수 가능 기간*이 확대됨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

2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수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장되는 교육의 유효기간은 최근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1년임

※ 예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의 유효기간 등

구분	기간 및 일자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2025-04-01
이수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2025-01-02 ~ 2025-06-30
실제 보수교육 이수일	2025-06-15
교육의 유효기간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1년)	2025-04-02 ~ 2026-04-01

3

이수 가능 기간(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외 기간에 교육을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외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의 교육 유효기간은 보수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임

(신규교육 시에도 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

※ 예시1) 이수 가능 기간 외, 만료 후 3개월 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유효기간

구분	기간 및 일자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2025-04-01
이수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2025-01-02 ~ 2025-06-30
실제 보수교육 이수일	2025-07-01
교육의 유효기간 (*교육일로부터 1년)	2025-07-01 ~ 2026-06-30

※ 예시2) 이수 가능 기간 외, 만료 전 3개월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유효기간

구분	기간 및 일자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2025-04-01
이수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2025-01-02 ~ 2025-06-30
실제 보수교육 이수일	2025-01-01
교육의 유효기간 (*교육일로부터 1년)	2025-01-01 ~ 2025-12-31

4

시행일인 ’25.4.1. 기준, 이후에 이수한 보수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 시행일인 ’25.4.1. 기준, 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이 ’25.4.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만료일이 ’25.4.1.인 경우도 포함) 적용되며,

- 시행일 ’25.4.1.이전인 ’25.3.31.에 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개정 전 고시에 따라, 교육의 유효기간을 교육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예시) 시행일 전‧후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의 유효기간

구분	기간 및 일자
	시행일 전	시행일 후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2025-03-31	2025-04-01
이수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해당없음)	2025-01-02 ~ 2025-06-30
실제 보수교육 이수일	2025-03-31	2025-01-15
교육의 유효기간	2025-03-31 ~ 2026-03-30 (*교육일로부터 1년)	2025-04-02 ~ 2026-04-01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1년)

5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신고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 기존 신고방법과 동일하며, 교육을 받은 후 반드시 이수증을 첨부하여 교육이수 내역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신고 > 교육이수의사 선택 > 자격등록 > 검체검사 질관리 교육 신고항목 등록(교육이수증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