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

구분	제외되는 경우
의약품	○ 복지부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 6]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5.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 중 가. 저가의약품 나. 퇴장방지의약품 다. 마약 및 희귀의약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전액본인부담(100/100) 의약품 ○ 고가도지표 산출제외기관은 기본지급률을 반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사용량감소 절감액 산출

구분	제외되는 경우
기관	가. 사업대상 기간(전년도 동일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 폐업한 경우 나. 사업대상 기간 중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 다. 사업대상 기간 중 대표자변경, 종별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라. 사업대상 기간 중 사업대상 진료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마. 사업대상 기간 중 사업대상 명세서건수가 120건 미만인 경우 바. 사업대상 기간 중 사업군(의원은 표시과목별, 병원급은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기관의 사업군이 상이한 경우 사. 사업대상 기간 중 개설지역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 기간의 개설지역이 상이한 경우(의원) 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명세서	가.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 명세서(같은 고시 제3조, 제6조에 따른 약국 산정특례 대상 명세서는 제외한다.)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상병이 기재된 명세서 다.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의약품	가. 제외약효군 - 인공관류용제(34*), 종양용약(42*),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43*),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490), 생물학적 제제(63*), 조제용약(71*), 진단용약(72*), 전신마취제(111),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142), 뇌하수체호르몬제(241), 지혈제(332),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617) 나. 퇴장방지의약품 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의한 희귀의약품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전액본인부담(100/100) 의약품 마.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