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36호, 제2023-238호, 제2023-294호, 제2024-103호, 제2024-182호, 제2024-236호 및 제2025-61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정책수가, 소아수술 가산 확대, 모자동실 입원료, 관상동맥 중재 시술·검사,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 기재 등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등을 개정하는 한편,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방안(법제처)’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받은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제2호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개정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및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연령가산 확대에 따라 명세서 진료 내역에 해당 의사 면허종류․번호를 기재(구분코드 JJ005)

- 모자동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재원기간을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T029)

- 관상동맥 중재 시술․검사 관련 산정 시 시행일자, 혈관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T020 및 JT021)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에 1회 장기처방 대상성분을 현행화(구분코드 JT014)

- 한방수가 관련 약침액 관리․추적이 가능하도록 약침술 상세내역에 탕전실 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정함(구분코드 JJ002)

나.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제1호 명일련 단위 개정

- 나이 계산․표시 규정 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구분코드 MT026 및 MT02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종료일을 명시하여 청구 유효기간을 명확하함(구분코드 MT048)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방안(법제처)’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 받은 기관’으로 정한 조문을 ‘수탁기관’으로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42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 받은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MT026의 설명란 중 “만1세”를 “1세”로 하고, 같은 호 MT027의 설명란 중 “만1세”를 “1세”로 하며, 같은 호 MT048의 설명란 중 “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를 “7 :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2015.7.27. 진료분까지 해당)”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JT014, JT020, JT021, JT029, JJ002, JJ00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4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의ㆍ치과)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Y/구체적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등

JT020

시행일자 등

ccyymmdd

ㆍ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ㆍ 입원 진료시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을 시행한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

※ 시행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JT021

관상동맥 분류

9(1)

ㆍ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

ㆍ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제9장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및 자-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

※ 혈관이 여러 개 발생할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

<혈관별 번호>

혈관명	번호
좌주관상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 LM)	1
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AD)	2
좌회선동맥(Left Circumflex Artery, LCx)	3
우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RCA)	4
관상동맥 이식부위 혈관(Graft)	5

※ 스텐트를 삽입한 해당 혈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분지혈관의 경우 해당 주혈관으로 기재함.

JT029

재원기간

ccyymmdd/ ccyymmdd/ X(100)

ㆍ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Unit명)을 순서대로 기재

ㆍ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6인 이하 입원실에 재원한 기간의 날짜(From/To)를 기재

ㆍ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모자동실 최초입실일자(From)/최종퇴실일자(To)/총재실시간을 순서대로 기재

JJ002

약침술
상세내역

9(8)/X(200)

약침술 청구시에는 ‘탕전실 기관기호/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은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 100자)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응급진료의사, 권역외상센터 진료의사, 가정전문간호사,

가정형 호스피스, 소아진료 정책수가, 소아수술

9(1)/9(10)

ㆍ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면허종류> 1: 의사

ㆍ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ㆍ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ㆍ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를 산정시 해당 간호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6: 간호사

- 가정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면허종류/면허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 순으로 기재

ㆍ 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7: 사회복지사

ㆍ 상대가치점수표 제6편제2부제2장 소아진료 공공-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ㆍ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24),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치과의사의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면허종류> 2: 치과의사

ㆍ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이 표시에 관한 법률, 모자동실 입원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26, MT027,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2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상동맥 중재 시술·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20, JT021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급의료센터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중 MT048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3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아진료 정책수가, 소아수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J005의 ‘소아진료 정책수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아수술’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약침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J002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목록표 등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9조(목록표 등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 받은 기관은 위탁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시점에 검체검사공급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